■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또 한 번 경찰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 뒤에 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역시 오늘 새벽에 입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길게 받은 겁니까?
[김성훈]
길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간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혐의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약 복용과 관련돼서 마약 복용 자체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되고 있는 범죄사실 자체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의 법리적인 복잡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약한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 누군가를 기소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몇 조를 위반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약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복용을 하고 복용한 검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복용을 했다라는 행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다 못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면 그때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양이 굉장히 많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2810170012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